정부 지원 사업 - 정부 일자리 사업의 종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정부 일자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등과 관련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정부 일자리 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의 유형

1. 직접 일자리 사업: 장기 실직자를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자들을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가 있습니다.  은퇴 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이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됩니다.

2. 직업 훈련: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조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훈련 제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 고용 서비스: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 고용 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 재직자의 계속 고용,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 창업 지원: 실업자 등 특정 취업 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근로 능력이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 지원 고용 및 재활: 장애인 등의 지원 고용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국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정부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조 원 감소된 30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은 4.6%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사업 예산이 미래 대비 인재 양성과 재원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시 생겼던 지역 방역 일자리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완전히 종료, 고용 유지 지원금은 축소되었고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인 고용 서비스나 고용 장려금 등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은 올해 예산 5,981억 원에서 1,974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2020년 신설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폐지하여 566억 원을 감액한 63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4,558억 원 감액해 401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 방역 일자리는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간소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방법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시 민원인이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11종의 정보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 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제출 서류에 대해 개인 정보 조회 동의를 하면 서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